<2013 국정감사> “국가 주요 시설물 절반 이상 내진설계 미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교량·터널·댐 등 국가 주요 시설물 중 절반 이상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전담시설물 191개 중 내진설계가 된 시설물은 91개(47.6%)에 불과했다.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전체 중 123개(64.4%)가 시험을 통과했고 28개(14.7%)는 좋지 않음(NG) 평가를 받았다. 도로교량 23개 등 40개(20.9%) 시설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G 평가를 받은 28개 시설물 중 16개는 보강 완료됐고 4개는 보강 공사중이다. 8개 시설은 아직 보강공사 예정이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시설물 100개 중 교량이 50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터널(28곳)·광역상수도(16곳)·하구둑(4곳)·항만(2곳) 순이다.

국가 주요기반 시설물의 지진대비가 취약한 것은 정부의 인식과 독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가시설물은 정부의 5개년 지진방재계획에 따라 내진대비를 해야 하지만 2008냔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5년이 지나도록 5개 중 1개꼴로 내진성능평가도 하지 않았다”며 “지진재해대책법이 강제규정이 아니다보니 공공기관들도 내진성능평가나 내진보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