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현오석 “원화절상에 따른 경제충격 대비책 강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속한 원화가치 상승에 대비한 여러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율이 1050원대까지 급락한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묻는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질의에 "환율이 일방적으로 쏠림현상이 있으면 경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 성장률 3% 달성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고 묻자 현 부총리는 “지난 3분기까지의 성장 추세를 볼 때 전기대비 1%대를 유지하고 전년동기대비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수, 민간소비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4분기에도 전기대비 1.1%대의 성장률을 보인다면 연간성장률 2.9%, 즉 3%에 가까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전에는 제대로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의 의견에 대해 현 부총리는 "동의한다"며 "저성장 흐름을 끊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짜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지속하려면 기업들이 투자하게 해야 한다"며 "법인세 세율 인상 등으로 기업을 지나치게 차별하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 직후 부가가치세 등 증세정책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문에는 "비과세 감면이나 지하경제 양성화로 최대한 노력해보고 경제여건에 따라 증세가 필요하면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는 "정부가 정책을 할 때 여러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있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신경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