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수서발KTX는 대부분의 노선을 코레일과 공유하고 있고, 승차권도 코레일이 대신 팔아줘야 할 정도로 경쟁력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승차권 판매부터 유지보수·자산대여 등 대부분 업무를 코레일에서 대신하는 형태”라며 “자체 운영능력을 갖추려면 시간과 비용 투입이 엄청나 당초 주장했던 경쟁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연말 법인설립과 철도사업면허 부여를 명분도 논리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수서발KTX 수요예측과 사업타당성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일의 순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의원은 “지금도 운송거리가 3500km에 불과해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를 분리하는 것은 철도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수서철도 운영사 설립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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