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추도시권에 정주여건·인프라 개선 및 신성장동력 육성

지역행복생활권 도입 후속절차… 2조7000억여원 지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전국이 70~80개 지역생활권으로 구성하는 지역행복생활권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는 인근 지역과 함께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이뤄져 정부가 정주여건 개선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중추도시권의 발전전략·지원사업·지원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방향으로 제시된 지역행복생활권 전략 추진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기초인프라와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했다. 인구, 지리적 특성, 공공·상업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해 중추도시권과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중추도시권을 공간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연계·협력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중추도시권은 정부가 도시 인구, 접근성, 지리·기능적 연계성 등 최소 구성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자율로 결정하게 된다.
 
구성은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지역과 접근성·지리적 연계 등 연계성으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이다. 단 도청소재지 등 중추기능이 집적된 도시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서울·수도권보다 지방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세 가지 분야를 설정했다. 국토부는 내년 정부예산안 기준 2조7201억원 수준의 소관사업 19개를 정했다.

소관사업으로는 도시활력 회복의 경우 도시재생·도시활력증진·도시재정지촉진·국토환경디자인·한옥건축지원·그린벨트주민지원사업, 신성장동력 확충은 노후산단 재정비·도시첨단산단 조성·미니복합타운 조성·산업단지진입도로, 생활인프라 조성은 혼잡도로개선·광역도로건설·도시철도건설·지방하천정비·광역상수도건설·광역환승시설구축·철도건널목입체화·저상버스 도입·장애인콜택시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도시 내 쇠퇴지역 정주여건 개선이나 도심 복합기능 회복, 항만시설·역세권·산단 등과 연계한 융·복합 재생 추진을 지원한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도시첨단산단 조성을 확대하고 노후산단 개선도 추진된다. 광역도로·도시철도·광역환승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약자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저상버스 보급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위와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을 단계·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준비된 지자체부터 내년 2월까지 중추도시권을 구성하고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