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지출예산 2069억…"금융소비자 보호 방점"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위원회가 내년 지출예산을 2069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기본 방향은 금융공기업을 통한 자금지원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로 정했다. 그러나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총지출 기준 예산을 2069억원으로 짰다. 이는 올해 본예산 3334억원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금융위 내년 총 예산(기금운용계획안 포함)은 일반회계 및 8개 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구조조정기금)으로 구성됐다. 기금을 포함한 내년 세입 및 기금수입은 33조2315억원이며 지출은 34조3345억원이다. 

내년 기금운용 예산은 33조2161억원으로 올해보다 24% 감소했다. 공적상환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액 감소로 운용규모가 올해 16조9041억원에서 내년 897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내년 청산될 예정인 구조조정기금은 운용규모가 올해보다 두 배 넘게 늘은 1조7850억원으로 계획됐다. 

금융위는 내년 지출예산 기본방향을 금융공기업 활용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보증 규모를 올해 39조원에서 내년 39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시장안정을 위한 특별보증을 추가로 4조원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또한 특별보증 형식으로 2조원이 새로 추가된다. 

또 금융위는 내년 국책은행을 활용해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종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렸다. 설비투자펀드는 중소기업에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됐다. 금융위는 내년 산은금융지주와 중소기업은행 출자금을 각각 200억원, 100억원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은행 출자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두 기관이 설비투자펀드 조성에 따른 예산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출자가 없으면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산업은행 BIS비율은 설비투자펀드가 조성되기 전인 작년 6월 말 14.59%에서 펀드가 조성된 시기인 지난 6월 말 13.64%를 기록, 0.95%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행은 되레 0.17%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은행 출자 규모가 설비투자펀드 조성으로 인한 BIS비율의 악화를 보전하는 수준 이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 소진액은 작년 4분기 7013억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