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핵화 원칙 확고...북한 "대화 구걸하지는 않을 것"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핵능력 강화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틀을 만드는 게 목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6자회담 재개문제에 대해 "지난해 무산된 2·29 북·미 합의에 비해 좀 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존 정부의 조건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핵실험 모라토리엄(유예)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절차 등을 실질적으로 진행시켜야 회담에 나설 수 있다는 정부의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최근 의장국인 중국이 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측과 협의한 '중재안'에 대해 "중국이 과거보다는 북한의 핵포기 쪽으로 전향적 입장을 갖고 있고, 단순히 주최국이 아니라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원하는 만큼 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이 비록 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과 주변국의 이견을 좁힌 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우리 정부와 미국이 받아들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중국의 입장이 과거 한·미와의 입장차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북한 김정은의 방중이 실현되지 않는 데다 3차 핵실험 이후에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결연히 핵보유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회담 재개에 대한 한·미간 입장에 대해 "양국의 입장이 한치도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미가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사전조치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회담에 섣불리 나서지 않겠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노동신문은 6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평화를 위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변국들의 북한 비핵화 사전조치, 회담 전제조건 요구 등에 대해 "대화와 협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걸하지 않는다"며 "우리에게서 '선 핵폐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고 우둔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의 핵 공갈 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천백배로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미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비핵화 사전조치와 북한의 일방적인 비난 공세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회담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