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포럼'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진입 규제 완화와 재정·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국제화 포럼 축사에서 “정부는 민간 서비스분야가 ‘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새로운 일자리가 서비스산업에서 창출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 되지 못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서는 물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아마존닷컴, 위키피디아, 케이팝(K-POP) 등을 서비스산업 성공사례로 제시하면서 “서비스산업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있어야 하고 혁신으로 이르는 지름길은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한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의와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한 경쟁을 활성화 시키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과감한 혁신을 뒷받침할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재정·세제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의료 경쟁, 보건의료와 IT 기술 융합 등 보건의료 정책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 등 인근 경쟁국가들도 과감하게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그간의 우리 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과거의 틀에 얽매였던 정책이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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