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가능한 기초연금 공약실천 노력"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가능한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기초연금) 공약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대선공약을 실천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재정적 여건을 생각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해 '선별적 지원'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후보자는 "개인적 학자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원칙은 필요한 분에게 집중적 지원을 하는 제도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워크숍 당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30%로 축소하자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당시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논의한 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논의한 것"이라면서 "범위가 넓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어떻게 발전시킬지 등 두 방향을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또 '학자적 양심을 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 제도가 변해서 그에 따라 정책도 조정돼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