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황교안 법무부 장관 즉각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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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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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1일 국가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 100만건 이상을 검찰이 추가로 확인한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외압의 실체로 지목당해온 황교안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회의에서 "충격적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며 황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뒤 "(박 대통령이 해임을 않더라도) 황 장관은 더 머뭇대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트윗 추가 확인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윤석열 전 팀장이 이끈 특별수사팀의 용기 있는 검사들이 외압을 이겨낸 성과이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며 "분명한 것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선거 개입이 대대적으로 실행됐다는 사실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공정 수사를 요구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대선개입 의혹은 애당초 특검이 맡아야 할 전형적 사건이었다"며 "특검에 의한 진실규명이 해답"이라고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국무총리 조차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가 왜 더딘지 답답하다고 말했다"며 "정작 의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난 대선에서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수사하지 않고 있는데, 국방부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을 희생양 삼아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이 무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지침에 따라 활동했으며 특수보고서를 작성,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우에 따라 국방부 장관 자신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역시 특검을 도입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 대한 특검 수사는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법조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로, 민군합동수사 전례도 다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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