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장관 “주택시장 불안… 관련 법 국회통과해야”

전월세 상한제 “인위적 제한 부작용 많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매매·전세시장에 대해 불안요인이 있다며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주장했다.

서 장관은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매매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불안 요인은 상존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전세상승률이나 불안요인이 있고 앞으로도 상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간 임대료 인상에 상한선을 두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최초 세입자의 경우 가격을 억누르는 안정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이후 들어오는 세입자의 부담과 임대주택 공급 및 질적 하락 문제 등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 중) 쟁점이 없거나 합의할 수 있는 것 등을 위주로 가급적 빨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