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투 잡는 하위 기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운명의 날…금융위, 견제구 던지나

29일 공운위 열어…금감원 등 공공기관 지정 논의

금감원 견제 카드 될까…금융위 결정이 최종 변수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정부가 17년 만에 다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묶는 안건을 논의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향해 견제구를 던질지 주목된다. 최근 주요 현안마다 금감원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금융위와 대립하며 날을 세워온 만큼 공공기관으로 묶어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까지 금감원을 두둔하고 나서자, 재지정 반대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오후 5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운위에선 금감원을 포함해 여러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는 금융위와의 주도권 다툼 논란과 맞물려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히 공공기관 범주에 다시 들어가는 걸 넘어 두 기관 간 기싸움이 투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에 공공기관이 되면 17년 만에 재지정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2년 만에 지정 해제된 이후에도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은 금감원의 꼬리표였다. 2018년 당시 재지정을 논의했으나, 공운위는 상위 직급 감축,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등을 조건으로 유보했다. 이후 금감원이 조건을 이행하며 공공기관 재지정을 피했다.

올해의 경우 금융위가 공공기관 재지정 찬성을 금감원 견제 카드로 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최근 몇 년 동안 금감원장직을 연이어 대통령 측근이 차지하자, 금융위가 상급기관임에도 기 싸움을 이어가며 금융시장 내 혼란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싸움에 금융회사만 이중 압박을 받게 된 꼴”이라며 “중복되는 요구로 더 혼란스러워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달 진행된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대상에서도 금감원만 유일하게 빠졌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양 기관의 달라진 위상이나 권력 관계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왔다. 신창진 금융위 사무처장 역시 이런 논란에 “금융위·금감원 관계는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 법 이외 다른 이해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주요 현안을 두고도 매번 금융위와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긴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역할 확대의 경우 상급기관 승인이 필요한 안건인데, 현행보다 훨씬 포괄적인 권한을 요구하며 금융위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금감원 주장의 핵심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그치는 특사경 직무를 민생침해범죄, 기업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까지 넓히고 인지수사권도 부여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민간기구인 금감원에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 민생침해범죄 특사경 도입에만 찬성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더 많은 특사경 직무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금융위와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처럼 금융 상하 기관 간 계속된 대립 속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금감원(특사경)에 대해서만 검사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며 금감원을 공개적으로 두둔했고,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더 힘을 쓰기 어려워졌다. 이에 금융위가 공공기관 재지정 반대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사경 문제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