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25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민간투자를 통한 내수 활성화가 내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이라며 “내수 중심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정부가 재정 적자를 크게 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정부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년도에는 올해에 비해 내수의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본다”며 “투자여건, 소비 등의 개선을 통해 금년 정책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현재는 공공기관이 수익성보다는 부채관리 등 안전성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공기업이 수익성 확대를 통해 부채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공공기관이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초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관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가 국가 재정건전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 부총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인천공항 방문 시 시간선택제가 잘만 추진하면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일제를 반으로 나누는 식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적절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직무분석이 필요하다”며 “직무분석을 하기위한 컨설턴트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비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어린이집 정보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부분의 학부모가 국공립을 선호하는데 예산 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돈을 들여서라도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어린이집 설립 관련 규제 완화를 비롯해 민간어린이집 중 괜찮은 곳을 준국공립 어린이집 형태로 지정하는 등의 어린이집 관련 정책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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