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가 간 법 차이 악용 탈세 근절”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럽연합(EU)이 국가 간 법 차이를 악용한 다국적 기업의 탈세 근절에 나선다.

25일(현지시간) A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 담당 집행위원은 이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탈세 방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탈세 방지 계획에는 세금이 없거나 적게 내는 국가에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고 수익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를 조작해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조세 담당 집행위원은 “몇몇 EU 국가들이 자회사 배당금을 부채 상환으로 간주해 과세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기업들이 이 나라들에 자회사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처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 액수가 수십억 유로로 추정된다. 법제가 탈세에 악용된다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집행위원은 “오늘 발표한 제안이 국가 재정 확충과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이라며 “EU 안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공공재정에는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들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계획이 시행되려면 EU 28개 회원국들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그는 “이 제안이 내년 말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