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토론회> 유남희 "새만금, 창조경제의 핵심 모델로 만들어야"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새만금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공간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산업·지역간 융합·연계를 통해 성장축의 다변화와 일자리 창출의 창조적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

유남희 전북대 교수는 27일 세종시 새만금개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사업의 창조적 개발방향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새만금의 창조적 가치 제고 전략'(부제 : 전라북도와 지역거점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주요 개선방안으로 공영개발방식의 도입, 용지 재배치의 필요성 및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획기적 인센티브 실현 등을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변경이 제안됐다. 세부적으로는 △새만금 한·중경협특구 조성 △세부사업별 재원조달계획 수립 △새만금특별법 후속조치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꼽았다.

유 교수는 "새만금을 기점으로 한 동서간의 산업융합, 문화교류, 교통연계 등을 위한 동서통합 벨트 구축은 실질적인 국민대통합의 시작"이라며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새만금~김천간 동서횡단철도, 섬진강 유역 동서통합지대와의 연계 등을 강조했다.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육종단지, 새만금신항, 대덕연구단지 등을 연계해 창조형 일자리와 대중국 식품수출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새만금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3.5시간 이내 거리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 51개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며 새만금이 환황해 경제권 상생협력의 핵심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개발 부지를 중심으로 한 조기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익구조 개선방안의 도입이 시급한 만큼 합리적인 종합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하는 방식인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해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개발청에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와 한·일 FTA를 연계해 한·중·일 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교수는 "일본 진출은 꺼리면서도 대일본 수출을 희망하는 중국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해야 한다"며 "한·중 경협특구의 여건 조성을 위해 종합보세구역 지정, 중국인력도입 제도완화, 중국자본 투자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양국 정상차원의 지지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부수법안을 개정하는 새만금특별법 후속조치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그는 "지방세 감면은 제외하고 최소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조세감면안으로 수정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해야한다"며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새만금지구 내 경제자유구역과 그 외 지역의 조세감면 기준이 달라서 투자유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새만금 국제특성화캠퍼스를 만들어 통상·관광·경영분야가 융합된 국제학부를 개설해 아시아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고, 지역 및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창조경제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대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새만금은 전북도 만의 보고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창조적 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국가전략기지"라며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