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TPP 참여 관심…예비양자협의 할 것"(종합)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정부가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협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참여 조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먼저 TPP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TPP 참여에 따른 농축수산업 등 민감 분야를 포함해 분야별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오늘 발언이 TPP 참여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오늘 논의를 통해 TPP에 대한 관심표명을 하게 되면 앞으로 TPP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참여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것이지만, 이는 TPP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참여 여부는 참여국과의 사전 협의 결과와 분야별 심층 분석 결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별도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 집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TPP에 참여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측은 TPP에 가입할 경우 실질 GDP와 수출이 증가하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실익은 크지 않고 오히려 사회가 떠 안아야할 부담만 늘어난다는 대립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