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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용 전기료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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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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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2단계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서민 부담 증가를 우려해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현행 체계는 가장 비싼 6단계의 요금이 1단계의 11.7배에 달해, 최저-최고 구간 의 차이가 일본의 1.4배, 미국 1.1배, 중국 1.5배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보완책으로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거나 또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서민층의 요금부담이 증가되는 구조인 현행 요금 체계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내달 공청회를 열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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