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후속조치> 올 2차례 대책, 회복세 보였지만 전세난 해결 못해

국회처리 지연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 커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올해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위해 발표한 4·1 대책, 8·28 대책이 일시적 시장 회복세에는 도움을 줬지만 전세난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서울·수도권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14% 상승했다. 

서울·수도권 매매가격은 6~8월 0.08~0.30% 하락했지만 9월 보합(0%)세를 보인 후 10월(0.33%)에 이어 2달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방광역시도 8월(0.04%) 이후 9월 0.08%, 10월과 11월 각각 0.29% 올라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국 주택거래량은 6월 13만건에서 7월 4만건까지 감소했다가 8월 4만7000건, 9월 5만7000건, 10월 9만건으로 증가세다.

이는 이전 대책과 달리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금융·공급 등을 망라한 패키지 정책으로 주택시장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공유형 모기지,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같은 금융지원이 시장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부동산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며 전반 구매심리를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주요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은 취득세율 항구인하(지방세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등이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떨어지며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집주인의 월세 선호 등으로 전세물량이 부족해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52% 올랐다. 상승폭은 전달도바 0.16% 줄었지만 여전히 오름세가 지속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