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후속조치> 행복주택 공급물량 20만가구서 6만가구 축소

국민임대로 전환… 젊은 사회계층 입주비중 20%p 확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박근혜 정부 주요 국책사업인 행복주택 사업이 당초 예정됐던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줄어든 6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고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대한 공급 비중은 6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정책처 등에서 제기한 저소득층 주거복지 기회 축소 등의 지적을 감안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조정키로 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상임위에서는 행복주택 공급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사업승인 물량이 수년간  줄 경우 중소도시 거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지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 부처별 검토 당시에도 행복주택이 사회·경제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중심으로 공급될 때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했다.

조정안을 보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기존 51만가구로 유지하되 행복주택은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줄어든 6만가구는 국민임대 등으로 대체 공급해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복지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와 민간임대 공급물량은 당초 6만가구, 5만가구서 11만가구, 6만가구로 늘었다.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계층이 활발한 젊은 계층을 위한 입주물량은 60%에서 80%로 늘려 주 수혜자 수는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