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후속조치> 행복주택, 도시재생용지·산업단지·보금자리·신도시 모두 ‘후보’

기존 공공용지서 직주근접·임대료 부합하는 용지 활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될 예정인 행복주택이 공공용지뿐만 아니라 재개발 지역 등 도시재생용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 등 다양한 곳에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행복주택 건설부지별 공급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철도부지, 역세권개발지, 역 근처 공영주차장, 유수지,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3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과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선별해 중·소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받아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주거환경개선지역·뉴타운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와 노후 임대단지·산업단지 등 도시재생용지에도 행복주택 3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민간 분양주택과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노후불량 주거지 주택·공가 등을 매입·신축해 공급하는 방법도 검토된다.

LH와 지자체·지방공사가 매입대상 부지 가격·입지 등을 고려해 매입계획을 공공하고 대상지를 찾거나 공공이 보유한 노후불량 매입임대주택과 인근 주택을 집단 재건축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대구시가 경북대 인근 시유지 등에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계획 제안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들이 도심 슬럼화와 노후주거지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 사업제안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행복주택을 건립한다. 산단의 경우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산단 근로자 등 젊은 사회계층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공장 등 산업시설 위주로 계획돼 근로자를 위한 주택·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지방 중소 산단은 근로자 불편이 커 우수 인력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니복합타운은 산단 인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문화·복지시설로 구성되는 소규모 복합타운이다. 현재 전국 12곳에서 추진 중이다.

포천시는 인근 3개 산단 근로자와 3개 대학교 학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자체가 제안하는 공급방식도 적극 검토·반영할 방침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2.7%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사업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기업 보유 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공급도 도모할 예정이다. 신도시·보금자리지구 등 공기업이 개발한 주택용지 중 미활용 토지는 약 4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공공건설용택지(35만4000가구)는 공기업이 신도시 등 개발지에서 자체 아파트분양 예정용지로 개발했다가 재무여건 등으로 착공이 보류된 용지다. 민간분양예정지(12만8000가구)는 택지를 조성해 민간 건설회사에 매각하려고 했다가 매각되지 않은 곳이다.

분양주택 예정용지를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면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주거안정과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를 활용해 도시내 생활환경 개선 및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매각시기가 불투명한 중대형 주택용지를 활용해 장기 보유에 따른 공기업의 재무부담도 줄이고 분양주택 시장의 과잉공급을 완화 효과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핵심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산업단지·대학 등이 인접해 수요가 충분한 용지를 선별 공급할 것”이라며 “LH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서는 해당지구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