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지상파ㆍ케이블업계에 두손 들었다…8VSB·MMS 도입키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발표…2017년까지 시장 19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정부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기대효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8VSB와 지상파다채널(MMS)을 도입하고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등 방송전송방식 혼합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10일 확정.발표했다.

8VSB를 허용하기로 한 데 따라 디지털TV를 보유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디지털상품에 별도 가입하지 않고도 고해상도의 유료방송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MMS는 EBS와 KBS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돼 다양한 교육프램과 교양 프로그램 위주로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서비스를 놓고는 미디어 업계간 갈등이 컸었지만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초안대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UHD 방송 추진과 관련해서는 케이블 2014년, 위성방송 2015년으로 상용화를 명시했던 초안과 달리 구체적인 시기와 매체별 추진 로드맵 자체가 빠졌다.

초안에는 지상파의 상용화 계획은 들어 있지 않았었다.

계획에서는 대신 UHD 방송의 상용화는 콘텐츠 제작.수급, 기술 R&D.표준화 현황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을 감안해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유료방송 위주의 로드맵이라는 지상파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UHD 방송에 대한 계획은 700MHz 용도결정과도 연계돼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지상파는 UHD 방송 추진을 위해 700MHz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업계는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고 국제적인 흐름에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통신용으로의 전환이 맞다고 맞서고 있다.

보편 서비스에 대한 논쟁도 있다.

지상파는 유료방송 위주의 UHD 추진은 고가요금제 이용자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보편 서비스를 위해 지상파의 UHD 추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료방송 위주의 UHD 방송 추진에 대해 프리미엄 서비스인 UHD 방송은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유료방송 위주로 고가요금을 통해 서비스하고 일반 고해상도 화면은 기존대로 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면적에서나 차이가 나는 UHD TV를 가정에서 볼 정도면 그만큼 높은 요금을 지불해도 되고 보편적인 서비스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8VSB는 그동안 지상파만 유선을 통한 신호 송출이 허용돼 이외 채널은 불가능했지만 허용이 되면 종편이나 인기 케이블채널들의 신호 송출이 가능해져 지상파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IPTV 등은 디지털전환을 막고 저가 요금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8VSB 허용을 반대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지상파도 케이블을 견제하기 위해 반대 입장이었다.

MMS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업계의 반대가 있어왔다.

방통위가 MMS를 허용하더라도 광고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MMS 채널에 광고를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 규제는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해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 단일 방송사업으로 분류하고 진입, 소유, 운영 등 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채널사업자(PP)의 시장점유율 규제도 단계적으로 49%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의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도 계획에 넣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현실화와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광고 허용도 추진한다.

논란이 있는 사안 외에는 방송산업을 발전시켜 매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계획 추진을 통해 시장 규모를 지난해 13조2000억원에서 2017년까지 19조원으로 늘리고 고용규모는 3만4000명에서 4만4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송 콘텐츠 수출은 2억4000만 달러에서 2017년까지 4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광고수익에 편중된 방송재원 구조와 불공정 유통 질서를 개선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제작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과 추진하고 불법복제 오픈 모니터링 제도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미디어 산업을 육성해 기존 방송사업자의 유통창구와 수익창출 기회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새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추진을 통해 새 성장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