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수서발 KTX 자회사, 민간에게 지분 매각 안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철도 민영화와 관계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파업 중인 철도근로자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11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서발 KTX 자회사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파업 참가 중인 철도근로자는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부채 규모가 17조6000억원에 이르고 부채 비율이 400%를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 지정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사항이지만 현재의 기준은 근로자 수와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 기업의 성장성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개편 계획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현행보다 대폭 완화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음식숙박ㆍ금융보험 중소기업 기준은 현재 근로자 200명 또는 매출 200억원 이하에서 매출 400억원 이하로, 사업지원ㆍ보건복지 중소기업 기준은 현행 근로자 300명 또는 매출 300억원 이하에서 매출 60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졸업유예(3년) 제도도 최초 1회만 허용하는 것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일부러 성장을 자제하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 교육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등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과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가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제도개선이 지연돼왔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개선, 해외진출 촉진,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등을 촉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교육분야에서는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는 교육서비스의 수요에 맞춰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국제학교 등의 운영상 자율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제값받기'를 선도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해 건전한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기업 투자의 애로 요인으로 제기돼 온 고용관련 규제를 채용·직업훈련 등 인력관리 단계별로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빅데이터 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보보안, 교통, 물류 등 6대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추진해 시장창출을 유도하고 데이터 처리기술 등 7대 유망 원천 기술의 선정·개발 및 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2017년까지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활성화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