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통위는 본 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5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7개월 연속 제자리에 묶였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시장에서도 이미 예상한 결과다. 국내 경기가 완만한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불확실성과 저물가 등으로 섣불리 금리를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낮은 수준의 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양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와 3분기 모두 1.1%로, 2년간의 0%대 성장에서 탈출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분기 1.5%, 2분기 2.3%, 3분기 3.3%로 점차 성장규모도 확대됐다.
한은은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실물경제지표도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0월중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3% 증가했고 설비투자는 19.3%, 건설기성액은 2.8%로 각각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소비·투자지표가 개선됐다. 이 기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역시 전월대비 각각 2.0%와 0.4% 증가했다.
11월 수출은 미국, EU, 중국 등 주요경제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0.2% 늘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다는 평가다.
경기 회복은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안정적 단계로 보기는 어려워 통화정책을 움직일만한 카드가 되지는 못한다. 석 달 연속 0%대 상승률을 기록중인 소비자물가, 원화 강세 추세 등은 금리 인하 요인으로도 꼽히지만 이 역시 금리를 움직일만큼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국제곡물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현재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원물가에 소비자물가가 수렴한다고 볼 때 약간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앞당겨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 금통위는 향후 세계경제에 대해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가능성, 미국의 재정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통위는 금리를 묶고 상황을 좀더 관망하는 쪽에 무게추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속되느냐는 질문에 김 총재는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적어도 1년에서 1년 반까지는 지속된다"라며 "그래서 통화정책은 소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가능성에 대해 김 총재는 "규격화, 수용성, 가치변동성과 안정성, 내재적 특성 등을 봤을 때 민간화폐로서도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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