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나 폐업 증가 등으로 명단 공개 대상인 전국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작년에 비해 26%나 급증했으며 체납액도 2조139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 불어났다.
16일 안전행정부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4500명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직업, 주소 등이다. 개인 기준으로 전국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84억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차지했다. 또 이번 명단에는 46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새로 포함됐다.
특히 전국에서 3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4500명으로 작년대비 25.7%인 2971명 늘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746명으로 작년보다 20.9%인 821명 증가했다.
고액체납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공개인원의 74.3%, 체납액의 80.8%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의 고액체납자는 공개 인원의 45.1%, 체납액의 50.8%를 차지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보면 건설·건축업이 12.0%인 17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이 8.6%인 1240명, 제조업이 6.3%인 907명으로 뒤를 이었다.
1억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 67.3%인 97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0억원 이상체납자도 개인 62명, 법인 147곳 등 전체의 1.4%인 에 달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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