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139명 명단 공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16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13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공개했다.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나 폐업 증가 등으로 인해 명단 공개 대상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작년보다 890명이 늘었으며 체납액도 9893억원으로 1050억원이 늘었다.

개인은 4173명으로 총 5407억원을, 법인은 1966명으로 총 4486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84억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차지했다. 이번 명단에는 46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새로 포함됐다. 또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특별관리하게 된다.

작년에 공개된 체납자 5587명 중 94%인 5249명이 올해도 여전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5000만원~1억원 체납자가 2805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도 1926억원이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총 체납자 4173명 중 50~60대가 2615명으로 62.7%(3440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건의했다.

이에 2014년부터는 체납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