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지자체가 결정한다

해당 지역주민 입주 위한 방안 검토

행복주택 목동지구.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행복주택에 거주하게 될 입주자를 해당 지역 지방자체단체가 선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지역 주민의 더 많은 입주를 위한 방안이지만 지자체 임의로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지자체 필요에 따라 행복주택에 해당 지역주민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구 유입을 원할 경우 지자체장이 타지역 거주자 입주 비율을 높일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지자체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권한이 넘어가게 되면 입주자를 자기 지역 거주자로만 한정하거나 저소득층 입주를 아예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 관계자는 “행복주택 정책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