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더 방치할 수 없어… 명분없는 불법파업"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경찰이 22일 민주노총 건물에서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수서발 KTX 민영화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불법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노조에서 실체도 없는 민영화 주장을 계속하며 불법파업을 지속한 결과, 국민불편과 국가 경제의 손실이 늘어가고 사회적인 혼란도 심화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서 장관은 "정부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떤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혀왔고 향후에도 민간 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수서발 KTX 회사에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철도산업이 공공부문 내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부채를 줄여가야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는 철도산업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허구에 불과하고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즉시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함께 대국민 호소에 나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작전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영장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