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금지 영향 제한적"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신규 순환출자금지법이 삼성 등과 같은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4일 이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규 순환출자금비법 개정안이 통과돼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가시화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기업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 진단 내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만을 규제해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기존 순환출자구조 그룹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며 "지난 2008년 이후 발생한 69개 신규 순환출자는 롯데그룹(32개), 동양그룹(14개), 영풍(6개) 등 일부 그룹에 집중돼있고 법안 설립 등 신규 투자는 순환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편법적 상속 및 증여를 위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기업투명성이 강화가 예상된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