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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 미국의 거액 벌금 마련 준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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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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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미국인 세금횡령 등 조세회피를 도운 스위스 은행에 대해 미국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것에 대비해 스위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기금 조성을 지시했다.

스위스 언론들은 스위스 연방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미국 정부와 맺은 협정에 따라 미국인의 조세회피를 도운 스위스 은행과 금융인에 대한 사법처벌을 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엄청난 벌금이 부과할 것에 대비해 기금 조성을 권고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INMA는 또 2013년 회계처리 시 벌금과 관련한 충당금을 별도로 할당토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스위스 은행이 사법처리를 피하려면 먼저 연말까지 미국이 제시한 네가지 유형의 프로그램 ▲UBS 등 이미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는 14개 은행과 ▲세금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 고객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정당하게 세금을 낸 미국인 고객을 관리하는 은행, ▲외국인 고객이 전체의 2% 미만인 은행 중 어디 해당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또 미국인 고객의 정보를 제출하고 관리해오던 미국인 자금의 최대 절반 정도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첫 번째 유형 은행은 미국 사법당국과 직접 벌금 규모 등을 협상하고, 두 번째 유형은 조세를 회피한 미국인 자산의 20~50%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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