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회봉사명령 기피 40대 집행유예취소 신청

엄정한 사회봉사집행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에 주력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소장 최우철)는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고의적으로 기피한 Y씨(45 마약 등 범죄전력 32회)를 구인하여 의정부교도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Y씨는 지난해 7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8월부터 농촌일손돕기 등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불참을 반복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다시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응을 반복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그동안 보호관찰관이 수회 집행조정을 통해 Y씨가 치료를 받고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 Y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해 11월부터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를 기피하고, 그 소재를 감춘 채 도피생활을 하면서 여행과 등산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우철 소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하면서 대상자들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말집행 등 다양한 사회봉사집행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