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롯데닷컴·AK몰 등 '모바일 특가' 코너 더 싸다고?…거짓"

<21일 심주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18개 모바일 쇼핑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아온 현대H몰(현대홈쇼핑)·롯데닷컴·11번가(SK플래닛)·AK몰(AKS&D)·옥션(이베이코리아)·GS샵(GS홈쇼핑) 등 6개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그루폰·롯데마트·신세계몰·CJ몰·롯데홈쇼핑·11번가·AK몰·위메프·이마트몰·옥션·인터파크·GS샵·카카오톡·쿠팡·티몬·현대H몰·홈플러스 등 17개 쇼핑몰에 대해서는 신원정보 표시의무·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과의 일문일답

△허위판매로 총 얼마가 판매됐는가?
=공정위가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 위반을 잡은 것은 실제로 피해가 얼마큼 연결됐느냐 그것을 문제 삼기 보단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그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도 모바일에서 구매한 매출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매출을 정확하게 구분해 관리하지 않는 업체가 있고, 또 이를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모바일 특가를 통해 들어간 소비자를 산출해야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보면 각 법위반 행위 유형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다. 1회 위반인 경우에 얼마, 2회 위반인 경우 얼마가 정해져 있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21조 1항 1호 위반이다. 1회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이 50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이는 공정거래 사건과 약간 다르다고 보면 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는 매출액 규모가 나오고 이에 따라 과징금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전상법 위반은 과태료가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해져 있고, 과징금도 법위반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부과되기 보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법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도 있는데 이를 갈음하는 수단이다. 기본적으로 전상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나간다고 보면 된다.

△피해규모 산출이 어렵다면 피해액 규모가 얼마나 큰지 적은지 상관없이 무조건 1회 위반은 과태료인가?
=법위반이라고 인정되면 그렇다. 공정거래사건은 가격 얼마를 담합해 얼마를 올렸다가 딱 나오지만 허위과장 광고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유인한 자체로 피해가 된다.

△과태료는 법위반이 반복될수록 과태료 비율이 높아지는가?
=3회 위반까지 있다. 그 이상이 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현대H몰은 과태료가 900만원인데, 900만원이면 몇 회를 위반했다고 보는가?
=현대H몰은 표시·광고 기록 보존의무 위반행위가 100만원, 최근 3년 이내에 다른 전상법 21조 1항 1호 위반행위가 1회가 더 있다. 2회 위반인 관계로 800만원, 합이 900만원이다.

롯데닷컴과 현대H몰은 3년 내에 같은 조항 위반 행위가 2번 있었다. 이번이 두 번째로 3회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다음부터는 영업정지다.

△소비자를 유인한 ‘거짓사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모바일 특가가 거짓이라는 것이다. ‘모바일’이라는 용어와 ‘특가’라는 것은 특별하게 싸게 매긴 값이라는 의미다. 모바일 쇼핑몰들이 모바일 특가를 붙여놓으며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소비자들은 인식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거짓 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현재 모바일 특가라는 명칭은 전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바일 특가와 유사한 초특가도 문제 소지가 되는가?
=그것은 그 상품 판매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 초특가는 얼마큼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판단 해봐야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