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보보호 종합대책' 22일 발표…어떤 내용 담았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권에서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관계 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22일 발표할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은 금융사 및 위탁 직원에 대한 통제, 금융사 간 고객정보 공유 제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고객정보 유출 시 해당 임직원 및 금융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는 국무회의 직후 정홍원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주요 부처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은 △금융사의 내부 직원 및 위탁 직원에 대한 통제 강화 △계열사간 고객 정보 공유제한 △고객 정보 유출시 처벌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미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강제하고,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큰 위탁 직원에 대한 수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카드 가입 신청서 개정을 통해 제휴사로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고,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에도 제한을 두게 된다.

아울러 신용정보보호법을 포함해 여러가지 규정으로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처벌 규정을 통합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강화, 최고경영자 정직 및 해임 등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안이하게 대응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철저한 반성을 통해 사태해결과 재발방지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