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혁영도소조 초호화 진용 베일벗어

 

개혁영도소조 회의모습(사진:CCTV캡쳐)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조장을 맡은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개혁영도소조)의 초호화 진용이 공개됐다.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18기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신설하기로 결정했던 개혁영도소조는 지난달 말 열린 정치국회의에서 조장으로 시진핑 주석을 추대한데 이어, 22일 오후 첫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 류윈산(劉雲山) 중앙서기처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 등 3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영도소조 부조장을 맡은 사실이 공개됐다. 조장과 부조장에 4명의 상무위원이 포진한 것은 개혁영도소조의 활동에 막대한 정치적 권위와 무게감이 실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도소조의 조원들 역시 중국의 실세중의 실세들로 꾸려졌다. 정식으로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CCTV가 방송한 화면에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원탁에 앉아있는 지도자들이 영도소조의 조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원들로는 국무원의 마카이(馬凱) 부총리, 류옌둥(劉延東) 부총리, 왕양(汪洋) 부총리,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이, 그리고 군부의 쉬치량(許其亮)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참여했다. 공산당내에서는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류치바오(劉奇葆) 중앙선전부장,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자오훙주(趙洪祝) 중앙기율위 부서기, 두칭린(杜青林) 중앙서기처 서기가 포함됐으며 정협에서는 장칭리(張慶黎) 전국정협 부주석, 왕정웨이(王正偉, 회족)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이 참여했다. 전인대쪽에서는 리젠궈(李建國) 전인대 상무부위원장, 왕천(王晨) 중앙대외선전판공실 주임이, 사법계통에서는 멍젠주(孟建柱) 정법위원회 서기, 저우창(周強) 최고인민법원장, 궈성쿤(郭聲琨) 공안부장, 차오젠밍(曹建明)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등이 참여했다.

이로써 개혁영도소조의 조장, 부조장, 조원은 모두 23명이다. 영도소조에는 상무위원 7명중 4명, 상무위원을 제외한 정치국위원 18명중 10명이 포함돼 있다. 4명의 상무위원이 함께 이끌어나가는 영도소조는 개혁영도소조가 유일하며, 정치국위원 10명이 포함된 영도소조도 전례가 없다. 

이들의 면면은 영도소조가 향후 경제, 군부, 공산당, 소수민족, 입법, 사법, 공안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총리, 부총리가 모두 참여한 국무원에서의 개혁이나, 류윈산-류치바오-왕천으로 이어지는 이데올로기와 언론, 인터넷에 대한 개혁조치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예상밖으로 사법계통의 인사들이 총망라되면서 이들이 중국의 법치수준과 인권을 제고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해낼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군부인사는 한명밖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눈길이 간다. 이날 개혁영도소조 아래에는 경제체제·생태문명체제 개혁, 민주법제영역 개혁, 문화체제 개혁, 사회체제 개혁, 당의 건설제도 개혁, 기율검사체제 개혁 등 분과별로 6개 전문소조가 설치됐다. 

영도소조는 사회 전분야에 걸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된 기구다. 중국의 각분야 개혁을 설계해내고 구체화시키는 한편 개혁과정에서 빚어지는 이익집단간의 충돌을 조정해 내는 것이 주요임무다. 부총리급이나 장관급이 추진하기에 버거울 수 있는 개혁작업에 무게감을 싣기 위해 이같이 매머드급 초호화 진용을 갖춘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같은 의지는 이날 첫번째 회의에서 나온 시진핑의 발언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개혁영도소조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혁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한다"면서 "문제점을 용감하게 제기하고 잘 대처함으로써 빠르고 안정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지방과 각급 조직(단위), 간부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질타하며 "개혁영도소조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치적 용기를 갖고 단호하게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1년의 계획은 봄에 세운다"면서 전문소조가 신속히 운영됨으로써 각 지방별 개혁조직과 연계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 대해 "중국공산당이 개혁을 매우 중시하면서 개혁소조의 권위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하면서 기율검사체제 개혁 소조의 설치에 대해 "반부패 투쟁에 대한 결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