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공약 절반 가까이 이행 못해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 가운데 아직 이행되지 않은 공약이 전체의 45%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에 수록된 공약 672개의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완전이행'이 183개(27%), 부분적이거나 미흡하게 이행된 '후퇴이행'이 190개(28%), '미이행'이 299개(4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경제민주화와 힘찬 경제, 행복한 일자리, 정치쇄신, 국민대통합, 국방, 문화가 있는 삶 등 총 20개 분야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경실련에 따르면 여러 공약 가운데 행복주거(67%), 행복교육(48%), 행복한 여성(48) 분야는 비교적 공약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대통합(0%), 검찰개혁(5%), 정치쇄신(6%), 창의산업(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경제민주화 부문은 18개 공약 가운데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 5개만 온전히 이행됐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형량 강화',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 사면권 행사 제한' 등 9개는 미이행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