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인명 피해' 우면산 산사태, 서울시 "대비 부족"… 유족 갈등은 미봉합(종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서초동 우면산 산사태 발생 2년 8개월 만에 집중호우 당시 대비가 부족했다며 일부 인재(人災)를 인정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서울시 입맛에 맞춘 짜깁기 보고서'라며 반발했다.

2012년 5월부터 '우면산 산사태' 2차 원인조사 용역을 수행해 온 서울연구원은 13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토목학회를 통한 공학적 분석, 민관합동 TFㆍ전문가 등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강우량 조작 등 보고서가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대표 임방춘(67) 씨는 "보고서는 강우량 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사망 사고가 일어난 지점을 무시한 채 인명피해와 무관하게 지역이 거론됐다. 또 타당성이 없는 대표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적용하는 등 의혹투성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해 재조사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핵심은 기존 천재(天災)라고만 고수하던 결론이 일정 부분 뒤집혔다는 것이다. 이날 연구원 측은 산사태 발생 당시의 집중강우와 이에 대한 대비 부족을 지적했다.

원종석 책임연구원은 "태풍 곤파스 피해 이후 우면산 전 지역의 산사태ㆍ토석류 안전대책이 즉시 강구됐다면 인명손실 예방과 함께 재산피해도 대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2010년 산사태가 난 덕우암 지구의 복구대책은 일부 붕괴발생지역에 국한돼 항구적인 산사태 안전대책으로는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가 발간한 '2011 수해백서'와 두 차례의 조사단 활동에선 '120년 빈도의 강우'라며 단순히 천재라고 단정지었다. 2차 조사에서는 강우 빈도에 대해 짧게 5년 이하, 길게 120년이라고 명시했다.

대한토목학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사태는 2011년 7월 27일 오전 7시 40분께부터 150개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이때 강우 빈도는 지역(위치)별로 5~107년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이외 용역은 우면산 지역이 경기도 일원 대규모 단층대의 말단부에 위치, 인근(청계산ㆍ구룡산ㆍ관악산)보다 산사태 및 토석류에 취약한 것으로 정리했다.

논란이 됐던 공군부대, 서초터널 발파, 등산로 등 인공시설물 영향의 경우 민간전문가들은 조사 내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서초터널 발파'와 관련해 영향이 미미하다고 요약했다. 사면의 잔류범위가 무시할 만큼 미소한 수준이고,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의 변화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민ㆍ관 합동 TF에 참여했던 박창근수(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행정기관 스스로 재조사를 결정한 것과, 진행 중 끊임없는 소통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