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 쇼핑 수수료 내려라"

공정위 뒷북 행정에는 비판 수위 높여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온라인 쇼핑 시장의 수수료 인하를 주장했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통합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첫 출범 사업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 불공정 수수료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대춘 회장은 "온라인 쇼핑시장에서의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 행태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수수료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수수료와 온라인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국내 전체 소매매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형할인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매매출액이 대형할인점 매출액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최승재 회장은 "공정위는 백화점 수수료나 홈쇼핑 불공정 거래에 있어 뒷북 행정만 하고 있다. 작년에도 소상공인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있은 후에서야 동의의결 절차를 밟았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작년 키워드 광고 동의의결 처리과정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사업자들에게는 한 마디도 못하면서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불호령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온라인 쇼핑시장 수수료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 사업자들인데 어떻게 처리를 할 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 쇼핑시장 관련 판매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문제해결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쇼핑사,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 PG사 등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것"이라며 "답변이 부실할 경우 거리집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