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 정책 포럼]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정부, 임대사업 육성 기준 분명히 해야"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계속 상승하는 전세가격과 관련해 정부 정책도 한계가 있다. 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보다 확실한 정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1인가구를 위한 주택정책을 더 개발해야 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4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에서 정부가 분리과세 기준 등 임대 과세와 관련한 시그널을 분명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최근 주택시장은 정책 담당자들이 다루기 굉장히 까다로운 시기"라며 "공급량(입주물량) 증가에도 전세 가격이 오르는 등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인으로는 전세의 월세화, 저금리 기조 등을 꼽았다.

그는 또 임대차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2번의 보완을 거치는 등 시장과 코드를 맞추려는 국토교통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협의기관이 존재해 뜻대로 상황을 전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임대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들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임대사업 육성을 위해서는 '몇 채 이상의 경우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시그널을 분명히 줘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3·5 후속대책에서 발표한 소득세 30% 감면과 분리과세 중 무엇이 더 유용한지 파악해 세제 혜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 증가 등 주택 패러다임 전환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소장은 "1인 가구가 국내 전체 가구의 25%를 차지하는 가운데 국내 주택 정책은 2인 이상 및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공급이나 청약 등에서 1인 가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월세시대에 맞물려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을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와 어떻게 좋은 품질로 공급할지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