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적합업종 제도는 반드시 필요, 대기업 인식 전환해야

(왼쪽부터) 위평량 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임채운 서강대 교수,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자료=중기중앙회]

제주(서귀포)=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2006년 이후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봅니다"

26일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서는 정계·학계·중소기업인들이 모여 적합업종의 당위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위평량 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제위기·대기업 중심의 정책 유지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및 부정적인 효과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야3조원이 넘는 키코 파생상품 피해 등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을 강조하며, 적합업종제도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위 연구위원은 "경제학은 단순히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적합업종은 평등과 공정성, 후생과 행복극대 측면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정치경제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경제학에서의 산업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합업종으로 산업효율 및 국제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력 집중현상 완화와 내수활성화 등에서 이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중앙회나 중소기업 등이 적합업종의 장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이 미비한 상황이다"며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및 부정적인 효과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적합업종의 절실함을 체감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이야기도 이어졌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이자 강릉초당두부 대표인 최선윤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두부시장의 경우 대기업이 이미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기업의 진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적합업종은 대기업-중소기업이 모두 잘 먹고 잘 살자고 만든 합의사항이지만, 갈수록 왜곡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정명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제습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늘면서 대기업이 막강한 자금력과 끼워팔기 등으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시장이 1조원까지 커졌지만 중소기업은 시장을 뺏기고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적합업종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거꾸로 '대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자"는 독특한 시각을 선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의 지속적 동반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 생각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적합업종을 단순한 규제로만 보고 걷어내야 한다고 여기는 대기업의 인식부터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적합업종의 실효성이나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면에서 동반위의 개선안에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역시 "동반위의 개정안이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인위적인 면이 적지 않다. 적합업종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 잘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