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찜질방서 사망… 업주 책임 없다 '왜?'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술을 마신 뒤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 숨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일 SBS에 따르면 만취 상태에서 찜질방을 찾았던 40대 남성이 이튿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유족들은 찜질방 업주가 취객의 출입을 막지 않았고 보호 의무도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업주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목욕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의 출입을 막도록 하고 있지만, 고객이 술에 취한 걸 업주가 알 수 없을 정도였다면 책임이 없다는 것.

특히 찜질방의 경우엔 한증막이나 목욕장 말고도 휴게실이나 수면실, 영화실 같은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있는 만큼 어떤 시설을 이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찜질방 출입을 막기 어려운 점도 감안했으며, 찜질방 곳곳에 음주 후 출입금지라는 경고문도 게시돼 있는 만큼 술에 과하게 취해 찜질방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피해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