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1400억 절감? 사용량-약가 연동이 뭐길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까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진행한 결과 370개 품목 중 344개 품목에 합의해 재정 절감액이 145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팔려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되면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협상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 2009년 3월부터 시행됐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협상대상 선정기준 변경(품목별→동일제품군) △협상대상에 대형품목(전년대비 청구액 10% 이상 ＆ 50억 이상) 추가 △협상유형 간소화(4개 유형→3개 유형) △협상 결렬 시 약가인하 지연으로 인한 재정 지출분 환수조항 신설 등이다.

건보공단은 정부가 지난해 이 제도의 일부 내용을 변경한 데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상 유형,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협상 참고가격 산정,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세부운영지침'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건보공단은 협상의 예측성과 투명성이 강화돼 제도 운용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