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경제제재 정식단행...5개 은행 돈줄 조이기 나서

유럽연합(EU)이 1일(현지시간) 러시아 5개 은행의 유럽 금융시장 접근 차단, 유럽과 러시아간 무기와 군용품 거래 금지 등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 경제제재를 정식 단행했다. [사진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 경제제재를 정식 단행했다.

EU는 31일(현지시간) 발행한 관보에 러시아 5개 은행의 유럽 금융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러시아 경제제재 방안을 게재했다. 

이는 앞서 EU 회원국 대표들이 합의한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 29일 EU 회원국 대표들은 유럽 금융 시장 접근 제한, 무기 수출 제한, 군수물자 전용 가능 품목 수출 제한, 에너지 등 민감한 기술 수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러시아 경제 제재안에 합의했다.

EU는 우선 러시아 '돈줄 조이기'를 목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은행이 유럽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만기 90일 이상의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EU 회원국 개인과 기업이 제재 대상 은행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사거나 팔수 없도록 금지시켰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최대 상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2위인 대외무역은행(VTB), 가스프롬방크, 국영 대외경제개발은행(VEB), 로셀크호즈방크 등 5개 러시아 은행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 은행의 유럽 자회사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조치에는 유럽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러시아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러시아의 자금공급에 차질을 빚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제재조치에는 러시아와 유럽 간 무기와 군용품 거래 금지, 심해 시추·셰일 가스와 북극 에너지 탐사 등에 쓰이는 장비 수출 금지도 포함된다. 

EU의 경제 제재는 8월1일부터 발효하며 이날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2011년 체결된 프랑스의 러시아 미스트랄급 상륙한 수출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날 EU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3명을 포함한 8명에 대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 러시안 내셔널 커머셜 뱅크(RNCB), 방위산업체 알마즈-안테이(Almaz-Antey), 항공사 도브로렛(Dobrolet) 등 러시아 기업 3곳을 경제제재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EU 내 사업 금지 및 자산동결을 명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의 러시아 제재 대상은 개인 95명, 법인 23개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