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놓은 경찰, 전국 수배차량 10만대 버젓이 운행

경찰 수배차량 피의자 검거율도 15% 수준에 머물러

    [정용기 국회의원]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수배차량이 20만대에 육박하며, 이중 절반인 10만대는 법망을 피해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수배차량이 20만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차량이 1900만대임을 감안하면 100대 중 1대꼴로 수배가 내려진 셈이다.

차량 수배는 경찰이 피의자 검거 등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조직력을 동원해 특정 차량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수배차량은 2009년 4만1198대, 2010년 4만289대, 2011년 3만8973대, 2012년 3만8322대, 2013년 3만7421대로 지난 5년간 총 19만6203대 규모였으며 해마나 3만 9000대가 새로이 수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9004대로 전체의 24.9%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서울 3만5489대(18%), 경남 1만3670대(6.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5년간 전체 수배차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대구와 인천은 각각 239대(14.5% 증가), 49대(2.1% 증가)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조회와 단속을 통해 수배차량을 회수한 것은 총 10만4047대로 전체의 53%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피의자 검거는 1만6566명에 불과했고 아직 검거하지 못한 피의자가 8만7481명에 달해 검거율은 평균 15.9% 수준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는 경찰이 피의자 검거 등을 위해 20만대에 가까운 차량을 수배했으나 절반을 차지하는 10만대 가까운 수배차량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용기 의원은 “범죄 수사 등을 위해 수많은 차량에 수배를 내리고 있음에도 차량 회수나 피의자 검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경찰은 50%에 머물고 있는 차량회수율와 15% 수준의 피의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