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불공정 '최다적발' LS그룹…과징금 이상 SK "가장많아"

대기업 불공정행위 LS-GS-CJ 순

[표=민병두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5년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집단 중 LS그룹이 최다 적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에서는 SK그룹 제재가 가장 많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63개 대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2014년 9월 기간 동안 LS그룹, GS, CJ 등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불공정거래 적발률이 높은 LS는 검찰고발 11건, 과징금 11건 등 총 87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그 다음 GS그룹이 검찰고발 7건, 과징금 4건 등 84건을 차지했다. CJ는 검찰고발 4건, 과징금 2건, 시정명령 8건, 경고 63건 등이다.

검찰고발을 포함한 과징금 이상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고발 13건, 과징금 14건 등 총 27건을 기록한 SK그룹이다. 이어 LS그룹, 삼성그룹, 효성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LS는 검찰고발 11건, 과징금 11건이며 삼성의 경우 검찰고발 8건, 과징금 14건이다.

민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공정위가 행정조치한 사건(2730건) 중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2.5%(66건)에 불과하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 고발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