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푼' 경제전망에 '펑크난' 세수

4년 연속 결손…올해 10조원 전망

거시경제 전망·실제지표 차이 원인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나라곳간이 텅 비다 못해 빚더미만 쌓여간다. 정부의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내년에는 세수 부족액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세수부족 10조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경제가 예상만큼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은 205조7000억원으로 10조7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규모 세수결손은 내수 부진의 지속, 세월호 여파 등 특이요인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세입 목표치를 높게 설정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세수부족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이다. 내년도 세수펑크 규모는 올해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분위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지난해(8조5000억원)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수결손이 시작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규모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12년 2조8000억원이던 세수결손은 지난해 8조5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같은 상황이면 내년에는 12조원까지 세수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수입은 221조5000억원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216조5000억원)과 약 5조원 정도 높게 잡았다.

그러나 올해도 세수펑크가 난 마당에 내년에도 국세수입 예산을 높여잡은 것이 정부에서 대외 경제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내놓지만 효과가 반감되면서 세수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관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경제 흐름이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내년에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며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면서 일단 법인세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기업 수익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소득세가 줄어든다”고 진단했다.

한편 매년 세수결손이 반복되는 이유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제한 거시경제 전망과 실제 지표의 차이가 원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정부 성장률 전망은 평균 2.2%포인트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 221조5000억원은 경제성장률 4.0%, 경상성장률 6.1%를 토대로 추산됐다. 올해도 경제성장률 3.9%에 초점을 맞춰 국세수입을 잡다보니 10조원의 세수 펑크를 막지 못한 것이다. 한국은행 등 경제전문 연구소가 추산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3.5%다.

최근 1%대 낮은 물가상승률도 국세수입 부진을 부추기고 있다. 1970∼1980년대에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세수 증가를 이끌었지만 2000년 이후 저물가는 세수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지출, 국가부채 등 계획을 세우는데 거의 매년 전망이 빗나가고 있다”며 “추계 방식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정부 경제성장률 관측은 다른 모든 재정 전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과대 추정되면 다른 전망치에도 왜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