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완화해야” 말한 속내 보니 기업위한 윈윈?

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정순영 기자=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완화해야” 말한 속내 보니 기업 위한 윈윈?…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완화해야” 말한 속내 보니 기업 위한 윈윈?

Q.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죠?

- 오늘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는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 부총리는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임금피크제도 잘 안 된다”면서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개혁된 나라는 다 잘나가고, 못한 나라는 다 못나간다”라고 예까지 들었는데요.

이날 말미에는 “해고를 쉽게 한다기보다도 임금 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쌍용차 대법원판결을 봤을 때 과보호는커녕 최소한의 보호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비일비재한데요.

오히려 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과보호를 예로 들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