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72%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2014년 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가해자 응답률[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올해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은 72.1%로 올해 1차 조사 68.9% 대비 3.1%p 증가했다.

지난해 2차 조사 때의 73.3%보다는 줄어든 수치다.

이는 학년 초 발생 비중이 높은 동급생 간 학교폭력이 1학기 피해경험을 조사하는 2차 조사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피해시간은 ‘쉬는 시간’(43.3%)과 ‘하교 이후’(14.1%)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점심시간’(9.2%), ‘수업 시간’(정규 7.8%, 방과후 2.0%) 등 일과시간 중에 폭력이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 중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만8000명, 피해응답률은 1.2%로 올해 1차 대비 0.2%p 감소했다.

피해응답률은 여학생이 0.9%, 남학생이 1.4%였고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 감소폭이 0.6%p로 가장 컸다.

피해유형별(중복응답)로는 언어폭력 35.4%, 집단따돌림 16.8%, 폭행11.8%, 스토킹 10.1%, 사이버 괴롭힘 9.9%, 금품갈취 7.6%, 강제심부름 4.4%, 추행 4.0% 순으로 발생했고 모든 유형의 피해 응답건수가 12만9000건에서 10만건으로 감소했다.

남학생은 폭행(15.5%), 스토킹(11.4%), 금품갈취(8.9%)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학생은 집단따돌림(22.3%), 사이버 괴롭힘(6.0%)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라 피해유형 간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스토킹(11.6%)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학생은 금품갈취(9.4%), 사이버 괴롭힘(11.0%)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피해의 비율은 74.8%로 ‘교실 안’이 45.0%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모든 학교급에서 사이버 공간 피해응답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중학생의 사이버 공간 피해 응답비중은 9.8%로 전년비 0.1%p 감소했고, 초등학생의 사이버 공간 피해응답 비중은 6.2%로 전년 동기 6.6% 대비 0.4%p 줄었다.

피해시간은 ‘쉬는 시간’(43.3%)과 ‘하교 이후’(14.1%)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점심시간’(9.2%), ‘수업 시간’(정규 7.8%, 방과후 2.0%) 등 일과시간 중에 폭력이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

피해 응답자의 78.3%는 피해 사실을 가족(31.3%), 학교(24.9%), 친구나 선배(18.3%), 117 상담센터(3.8%)에 알렸고 올해 1차 조사 대비 학교의 비중은 3.0%p 증가했다.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 중 신고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38.1%로 1차 조사 대비 4.2%p 늘었다.

신고가 효과 있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남학생이 40.6%로 여학생 34.7%에 비해 높았고 학교급이 낮을수록 신고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만3000명으로 올해 1차 조사 대비 4000명이 감소했고 가해응답률은 0.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여학생(0.3%)보다 남학생(0.8%)이, 초 1.0%·중 0.5%·고 0.2%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가해응답률이 높았고 가해유형별(중복응답)로는 언어폭력(22.6%), 집단따돌림(21.9%), 사이버 괴롭힘(9.1%), 폭행(8.1%) 등의 비중이 높았다.

집단으로 가해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8%로 이전 조사 대비 6.4%p 줄고 중학생(66%에서 55%), 고등학생(55.1%에서 43.2%)의 감소폭이 컸다.

가해이유는 ‘장난으로’ 31.3%, ‘피해학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21%의 순으로 남학생은 ‘장난으로’의 응답비중이 38.4%, 여학생은 ‘마음에 안 들어서’의 응답비중이 34.9%로 높았다.

가해행동을 중단한 이유는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의 비중이 44%로 가장 높았다.

가해학생의 23.3%인 5000명은 피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가해학생 80.6%가 피해학생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응답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은 지난해 2차 76.6%, 1차 78.9%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폭력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4만1000명, 목격응답률은 3.5%로 2014년 1차 대비 3.7%p 감소했다.

학교현장 및 전문가 의견에 따라 문항 서술을 ‘구체적으로(누가, 어디에서, 어떻게)’를 추가해 변경한 것도 응답률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폭력 목격 시 ‘주변에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응답은 80.5%로 지난해 2차 75.3%, 올해 1차 79.1% 대비 늘어 방관 비율이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조사와 함께 전국 600개 학교의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인식조사를 실시해 8만9000명의 학부모가 조사에 참여했다.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43.2%로 지난해 2차 조사 대비 6.2%p 줄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중매체(40.9%), 주위 사람(24.1%),학교(18.4%), 자녀(15.8%)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알게 됐고 78.7%의 학부모는 자녀와 학교폭력 관련 대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집단따돌림(37.8%), 언어폭력(28.1%), 폭행(12.3%) 순으로 학생들의 응답(10.1%)과 비교해 볼 때 스토킹(0.3%)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의 원인으로는 ‘가해학생의 인성 또는 가정환경’(22.3%), ‘대중매체의 영향’(20.3%), ‘나쁜친구의 영향’(16.0%)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학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방 대책은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인성회복’(13.1%), 'CCTV 확대설치‘(12.1%),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12%) 등의 순서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피해감소 추세는 범정부적인 정책추진 및 전 사회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로,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단위학교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달 29일 올해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처리 사항 안내를 마련해 시행했다.

지침에 따라 단위학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층조사 및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올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문제점을 파악해 내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후속조치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단위학교의 내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차후 계획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

교육부는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별 대책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 시행이 필요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피해비중이 높게 나타난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일상화된 욕설·비속어가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전반으로 전이되는 점을 감안해 ‘바른말 누리단’과 같은 또래활동, ‘웹툰 공모전’ 등 다양한 학생 참여활동을 통해 인성변화와 언어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집단 따돌림 등 관계적 학교폭력에 대응해 ‘따돌림 선별도구’를 활용하면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화해 프로그램’을 보급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교우관계 회복을 촉진할 예정이다.

가정, 학교, 정부가 함께하는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없이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중앙부처 차원에서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차원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시민단체, 경찰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폭력문화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43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9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실시했다.

조사에는 대상 학생의 94.4%인 410만명이 참여해 2014년 1차 조사 대비 참여율이 2.8%p 상승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연 2회 실시하고 내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3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