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 발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는 직원과 짜고 지인들을 모집, 70명을 건설일용직으로 허위 신고를 한 뒤 실업급여 6억3000만원을 타 냈다. 이들은 출석기피 유도, 거짓진술 교육, 법률 전문가 선임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지만 현장 출장조사팀에 적발되 부정수급액 반환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 B 제조업체는 기숙사 개·보수를 하면서 건설회사와 1000만원을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기로 했다. 또한 부풀린 공사계약서상 금액으로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2200여만원을 받아냈다. 조사팀은 6700여만원을 반환명령하고 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과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는 조사기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최근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2012년 이후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2만7220건으로 실업급여가 2만2109건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2년 2만2022명에서 2013년 2만3975명, 2014년 2만722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적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2만946명, 2013년 2만1735명, 2014년 2만2116명으로 늘고있다.

이에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을 발간, 부정수급 조사현장의 상황을 생생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부정수급의 사전 예방법부터 현장조사 및 대면요령, 증거확보, 제재처분 절차와 통보방법, 환수 및 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상세한 조사요령과 절차가 정리되 있다.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에는 지방관서에서 수행한 부정수급 기획조사 우수사례가 담겨 있다. 실업급여를 비롯해 직업훈련,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총 44건의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가 들어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최근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사관들의 역량을 키워나가 현장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