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민 등 인구 이동이 '경제 성장' 기회 줄 것"

"가난한 청년은 일 구하고 부자 나라는 일손 구하고"

[그래픽=임이슬 기자 90606a@]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고령화와 노동 인구 부족 등이 경제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지만 난민·이민 등 인구 이동이 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미 경제매체 CNBC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인구 증가율은 1960년대의 절반 수준인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2050년 노년층 비중은 현재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약 16%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인구 중 경제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 비중은 현재 약 66%에 이르지만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불균형도 문제다. 전 세계 빈곤층의 90% 이상이 저소득 국가의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 세계 경제 성장의 4분의 3 이상은 고소득 국가에서 창출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하다. 

지난해 3.4%였던 세계 경제성장률이 현재 3.1%로 떨어진 가운데 적절한 인구 이동을 활용하기만 해도 2016년에는 3.6%까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UN과 유럽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경제 활동이 가능한 20~64세 연령대의 이민자 중 74%가 다른 나라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김용 WB 총재는 "난민·이민자에게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주면 당사자와 수용 국가 모두 혜택을 볼 것"이라며 "이민자들의 경제 활동이 소비 생활과 조세 의무로도 이어질 수 있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유럽연합(EU)의 난민 분산 수용 관련 회의가 진행되던 당시 "난민 유입이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활용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촉구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난민이 난민 수용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언어와 각종 훈련,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OECD 회원국에 정착한 이주민 수는 43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전년보다 6% 증가한 수치로, 이주민들의 고용률도 2011∼2014년 사이 1.3%포인트 증가하는 등 경제 활동이 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민자가 공공 서비스에 부담을 주고 고용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주민 유입 억제 정책을 내놓은 상태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부 장관은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이민자 수용을 통한 경제적인 이익은 ‘제로’에 가깝다”며 “이민자가 많아지면 화합 사회 형성은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