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198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권순영·우영택·김완규·김효금 의원 정책대안 제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20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순영의원, 우영택의원, 김완규의원, 김효금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권영순의원=고양시의회제공]

▲권순영 의원(새누리당, 주교·성사1·성사2·화정1동)

고양시의회 권순영 의원은 지난 20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각 자치단체가 개인 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고 행정의 투명성·민주성·전문성을 높이고자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표적인 제도로 활용하는 것이 각종 위원회인데, 위원회가 주민참여를 통해 행정기관과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행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5분 자유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시마다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 예산낭비와 중복 위촉 등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해왔고 매년 반복되는 위원회 정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고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동일인이 3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 위촉시 이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례 제9조(위원의 제척 등)에 따라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포함된 위원회가 아직 다수 있고,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 심사 시 해당위원이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외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배되는 잘못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바로 해촉 처리를 요구했고, 아울러 고양시민을 위한 원칙있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공직자여러분께 당부했다.
 

[우영택의원]

▲우영택 의원(새누리당, 원신·흥도·고양·관산·화정2동)

고양시의회 우영택 의원은 지난 20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어울림누리 내 편의시설의 계약만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고양어울림누리 편의시설이 임대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집행부가 공공업무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것에 대해 편의시설을 유지하고 어울림누리가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고양어울림누리는 지난 2004년 5월 덕양구 성사동에 복합문화시설로 개관하면서 당시 국내 최고와 최신시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로 경기북부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덕양구민들에게 상당한 자긍심을 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7년 6월 일산 도심지에 고양아람누리가 생기면서 점차 공연·행사들이 아람누리를 중심으로 되면서 어울림누리는 소외되었으며, 이런 방치는 결국 예산낭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연장 편의시설인 음식점을 폐쇄하고 공공업무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 공연장에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이 갖춰져야 하고 필요한 공간인데 이런 편의시설을 없애겠다는 것은 공연장으로서 어울림누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울림누리는 아람누리와 견준다면 덕양구민의 자존심이기도 한 곳으로, 어울림누리가 좋은 공연장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시민들과 관람객들로부터 사랑받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제시했다.
 

[김완규의원]

▲김완규 의원(새누리당, 일산1·탄현동)

고양시의회 김완규 의원은 지난 20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막 태우는 소각장, 고양시 주민들은 안전한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각장에 반입되어서는 안 될 건설폐기물 등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 반입되어 소각되는 내용의 뉴스를 보여주고 이와 관련한 행정감사 추가 요청자료를 언급했다.

쓰레기 불법 반입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는 감시원은 3명이 해야 할 업무를 1명이 하고 있으며, 불법 쓰레기 반입에 대한 감시원의 적발 및 행정처분 요청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나 단속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시장의 치적을 알리는 홍보보다 고양시민의 안전과 현안을 챙기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행정력을 집중하고, 통행료 인하 서명운동보다 더 급한 것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분류방법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주민홍보 대책과 불법 쓰레기 소각에 대한 도시관리공사의 인식변화, 고양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시의 태도변화라고 했다.

끝으로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이 수용되어 앞서 동영상과 같은 뉴스를 다시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효금의원]

▲김효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고양시의회 김효금 의원은 지난 20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화재안전시설 시스템 구축에 관해 우리 시가 안전한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본격적인 동절기가 시작되어 각종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이런 화재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도로 확보와 소화전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6월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대설치 도비 보조사업 사전협의 공문 전달에 대해, 현재 소화전 현황이 고양시가 수원시나 성남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경기도가 26억 3,860만원을 5년간 도/시비 50:50 매칭으로 추가설치 지원하겠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하지 않아 앞으로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이것은 집행부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안전시설물 확보에 대한 의지가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사유서를 서면으로 받고자 하고, 그 사유가 고양시 안전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명확한 타당성을 내포하고 있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선행되어야 할 분야가 안전이라며 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과 실천의지 및 시민안전의식 고양에 최우선의 관심을 갖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