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스페셜]샤오캉사회 목표, 생활밀착형 민생정책 속속 나와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상태)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21년 샤오캉사회의 완성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인민들의 삶의 질이 대폭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지도부는 앞으로 5년동안 민생강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 이같은 정책기조는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될 13차 5개년계획경제계획(13·5 규획, 2016∼2020년)에 대폭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중국에서 생활밀착형 민생개혁 정책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리커창(李克强) 지도부가 집권 초창기 반부패작업, 정부권한축소, 국유기업개혁, 금융개혁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민생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를 받던 계층을 위한 정책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정책, 체감지수가 높은 행정서비스 개혁안 등이 최근 국무원이 내놓은 대표적인 민생정책 3건이다. 
 

 

◆중국사회의 그늘 헤이후

중국에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후커우(戶口·호적)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과거 1가구정책으로 인해 두번째 아이부터는 벌금을 내야지 호적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극빈층들은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호적등록을 하지 못했다. 또 호적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출생의학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 됐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조차 없는 극빈층들도 있기 때문이다. 

버려진 아기, 미혼모 자녀, 후커우 자료 유실 등으로 호적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입양된 아이들 역시 호적등록에서 빠지기 쉬운 이들이다. 중국에서는 호적이 없는,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이들을 '헤이후'(黑戶)라고 한다. 중국 국무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사회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헤이후들은 무려 13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교육, 의료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재됐고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하는 철도, 항공기 등의 공공서비스는 아예 이용조차 할 수 없었다.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으며,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조차 없다. 이들은 한평생 극빈한 삶을 이어갈 수 밖에 없으며, 범죄의 길로 빠져들기 십상이다. 때문에 헤이후는 중국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이자 인권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지난 14일 '무호적자의 후커우 등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관련대책을 내놓았다. 의견서는 후커우 등기는 법률이 부여한 '공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하며 '헤이후'에게 후커우를 부여해야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앞으로 후커우 등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전제조건도 달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가 "민생보장, 사회 공평정의 촉진, 국가통치체계 추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헤이후 중 60% 이상은 중국이 1970년 대 말 도입한 강제적인 한자녀정책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다. 무호적자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문제는 국가가 해법을 모색해온 중요한 문제였다.

이번 조치는 시진핑 체제가 단행한 두 번째 인권개혁이라는 평가다. 시진핑 체제는 출범 원년인 2013년 12월 오랫동안 인권침해 제도로 손가락질을 받아온 노동교화제를 전격 폐지했다. 이 제도는 행정당국이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죄질이 중하지 않은 위법 행위자에 대해 최장 4년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던 제도다. 
 

중국의 운전면허 학원.[사진=신화통신]

◆원성 드높던 운전면허 개혁

중국에서 운전면허증 취득하기란 어렵기도 하지만, 여간 골치아픈 일이 아니었다. 수험생들은 우선 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해야 했다. 운전면허학원은 지역별로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만, 면허증을 취득코자 하는 중국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운전면허학원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가격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지난해 운전학원 등록비는 대략 5000위안(한화 약 160만원)가량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선불로 내놓고, 바빠서 학원을 제대로 가지 못했다면, 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재등록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매번 전화해서 수업예약을 해야하고, 학원에 도착해서도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게 다반사였다. 운전학원의 강사는 면허시험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은근히 밥, 담배, 술 등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다. 만에 하나 인격에 문제가 있는 운전강사를 만나게 된다면, 그의 '갑질'을 감내해야 한다.

수업을 모두 이수한 수험생에게는 기다림과 답답함, 번거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운전학원이 교습을 마친 운전자를 한꺼번에 임의의 시험장에 응시신청하는 탓에 등록후 시험응시까지 최소 4개월여를 기다려야 한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시험장에 3~4번 왕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견뎌내야 한다. 도로주행을 포함해 4과목을 합격해야 하는데, 각 과목별로 시험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취득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마저도 면허증은 본인의 호적지에서만 취득할 수 있다. 외지에서 생활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면허증을 따기란 결코 쉽지 않다. 최근 많은 중국인들이 면허증 취득을 위해 한국으로 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국면허증이 있는 이에게는, 필기시험 1과목만 통과하면 중국면허증이 발급된다. 한국에서는 3일이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고, 비용은 중국의 1/4수준에 불과하다. 2014년 4949명의 중국인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 한국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최근 몇년동안 중국의 매채들은 중국인들의 한국 원정 면허취득에 대한 실태를 보도했었다. 보도가 나올 때마다 중국인들의 자국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원성이 높아져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10일 중국 공안부와 교통운수부가 획기적인 운전면허 제도선안을 내놓았다.

의견서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소형자동차 운전자는 독학으로 직접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보조장치를 장착한 개인 차량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동승자의 지도하에 지정된 노선에서 운전면허시험 연습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면허증 취득이 가능해진 것이다.

면허 응시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시험 신청서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론적으로 하루에 3과목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때문에 시험장에 두번만 왕복하면 된다. 응시료도 신청이 확정된 후 인터넷, 은행 등을 통해서 낼 수 있게 된다. 호적지가 아닌 거주지에서의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해진다.
 

중국의 농민공들.[사진=신화통신]

◆최악 농민공 주거환경 개선

올해부터는 또 농민공에 대한 주택임대사업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공들은 주로 건설현장에 마련된 가건물에서 집단으로 거주한다. 방한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위생에도 취약하다. 또한 건설현장 이외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농민공들은 주로 아파트 반지하나 지하실에서 단체로 합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낮은 천장의 좁은 지하실방은 환기가 되지 않으며, 습도가 높아 건강상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농민공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매와 주택임대를 지원할 뜻을 명확히 했다. 이미 중국의 도시들에는 미분양 주택이 쌓여있다. 이들은 중국경제의 복병으로 지목되어 왔다.

농민공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정책과 금융지원정책을 펴서 미분양주택을 농민공들이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공보를 통해 "재정적자 비율을 높게 잡아 재정을 투입해 농민공의 도시거주와 주택구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안은 올해 상반기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의 농민공 수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억7747만명이다. 이들의 평균월소득은 2072위안(한화 약 5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7.2% 상승한 것이다. 농민공들은 여전히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지만 국무원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21일까지 개최됐던 중앙도시공작회의는 2020년까지 도시내 판자촌을 사실상 모두 없앤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앞으로 2020년까지를 목표로 1억개의 도시 판자촌과 농촌주택을 개량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