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려운 국토계획법 알기 쉽게 정리한 해설집 발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적 이해와 시민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도시계획의 기본이지만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쉽게 접근하기 힘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해설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총 230여 쪽 분량으로 제작된 ‘국토계획법 해설집’은 국토계획법의 제정 배경과 각 계획별 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개정된 사항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 등을 인천시 조례와 함께 비교해 정리해 놨다.

또한, 업무별 흐름도와 단계별 검토사항을 수록해 복잡한 도시계획 제도와 절차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놓치기 쉬운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해설집’을 시와 사업소, 군·구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 배포했다.

시는 이번에 발간된 ‘국토계획법 해설집’이 인천시 각 부서에서 도시계획이나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업무지침과 참고자료는 물론, 공직에 입문한 새내기 공무원들의 도시계획 제도 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해설집 표지[1]

아울러, 민원이나 유권해석과 관련된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설집 발간으로 관련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열람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 및 유권해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편의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